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용인3)은 2019.1.15일 용인 상갈지구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구지정 및 추진절차, 도로개설, 변경 의혹을 제기한 상갈동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본 사업지는 2012년 공동주택으로 승인되었던 자연녹지지역으로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들은 기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과 중복되는 부지로 공공지원 민간임대 촉진지구 지정 전 기존 사업승인의 취소가 이루어지 지지않은 점, 환경영향평가의 모순과 기존 402세대 승인에서 1,350세대로 확대 한 대규모 변화에 따른 안전진단 미 이행, 경기도와 용인시에서의 협의시 행정절차에 대한 의혹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호소했다.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민간임대 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특히 용인시는 현재도 난개발 최대의 피해지로, 산림을 훼손하고,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정체, 교육 및 환경문제 등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진용복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은 “공익을 위한 공공사업이 산림을 훼손하여 녹적량을 없애며 자연경관을 헤치고 도로신설, 변경까지 하면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와 용인시의 행정절차를 확인하여 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관계자와의 회의개최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수차례 회의 등을 거쳐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